‘2024 재산세 증가율 제한’주민투표로 결정

 콜로라도의 재산세 수입 증가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투표 발의안(Colorado Proposition HH, 재산세 변경 및 세수입 변경 법안/Property Tax Changes and Revenue Change Measure 2023)이 오는 11월 7일 선거에서 찬반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. 덴버 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, 재산세 수입 증가율을 연 4%로 제한하는 이 발의안은 콜로라도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지기 위한 청원 요건(required signatures for petition)인 12만4,238명의 서명(지난 총선에서 콜로라도 국무장관직에 투표한 총 투표수의 5%)을 충족시켰다. 이 발의안은 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11월의 주민투표에서 55%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. 비영리 보수 지지 단체인 어드밴스 콜로라도(Advance Colorado)는 이 발의안을 지지했다. 이 단체의 마이클 필즈 회장은 “이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많은 유권자들이 빠른 시간안에 앞다투어 서명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. 이 발의안으로 인해 재산세가 당장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미래의 증가를 제한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이 발의안은 주전역 콜로라도 주민들이 급등하는 부동산 평가액과 아울러 재산세의 증가를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. 부동산 사정관(assessor)들은 올 봄, 콜로라도 주내 부동산 가치의 중간값이 33~47%나 증가했다고 평가했다. 필즈는 “각종 지표의 장기 추세를 볼 때, 정부 성장이 여전히 임금 증가율을 앞지르고 인플레이션도 앞지를 것이다. 우리는 4%를 허용하는 것은 꽤 균형 잡힌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”고 전했다. 초당파 입법 직원들의 초기 재정 분석에 따르면, 이 발의안이 승인되면 2025년에 로컬정부들에 약 1억1,500만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. 입법 분석가들은 2025년 주전체의 부동산 가치 증가율을 평균 4.7%로 예측했다. 그러나 진보 성향인 벨 정책 센터(Bell Policy Center)의 스콧 와서먼 대표는 “재산세 증가 제한이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로컬정부들의 재산세 수입 손실은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쁠 것이다.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인 발의안 중 하나다”라고 말했다. 벨 정책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, 재산세 수입의 주 전체 증가율은 통상적으로 4%를 넘어섰지만 모든 카운티에서 증가율이 같지는 않다. 즉, 이 발의안은 지역사회가 지역의 필요를 위해 재산세 총액을 유지하고자 할 때마다 주 전체의 투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. 와서먼은 “애스펜에서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지만 동부 평원(Eastern Plains)에서는 상대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한다면 왜 주 전체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가?”라고 물었다.주의회 의원들과 주지사는 부동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무디게 하고,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들이 내야 할 세금을 수백달러나 절약하고자 하는 올해의 주민발의안(Colorado Proposition HH)을 지지했다. 이 발의안은 또, 납세자 권리장전(TABOR) 한도를 늘림으로써 주정부가 보관할 수 있는 세금의 양을 증가시킬 것이다. 그 여분의 돈 중 일부는 세입 손실을 메우기 위해 로컬정부로 가게 될 것이다.   이은혜 기자주민투표 재산세 주민투표 발의안 찬반 주민투표 재산세 증가